1. 무상급식? 의도는 좋다.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부자 아이든, 가난한 아이든 무상 급식을 하면 좋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특정 계층의 무상 급식 자체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큰데 전면 무상 급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금은 오르고, 국가 재정은 바닥나서 나라가 거덜나겠지.
2. 애초에 무상 급식이 큰 논쟁거리라는 것 자체가 웃기다. 지금이 5,60년대처럼 학교 급식비 낼 돈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무상 급식이 이렇게 까지 큰 논쟁거리가 되야 하나?? 지금 한국의 문제점인 청년 실업, 교육의 불평등(특목고와 일반고의 격차 등),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계층 간 사교육 이용 격차의 극대화, 공교육의 질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모두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덜 중요한 무상급식에만 신경쓰고 있다. 이게 과연 정치인들과 교육인들이 해야 될 짓인가?? 올바른 정치인과 교육인들이라면 현재 국가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
3. 2번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무상급식을 해서 정작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질이 높아지나?? 아니면, 무상으로 급식하면 급식의 질이 높아지나??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힘을 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키면(현재는 중학교까지로 알고 있음) 공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 심각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4. 투표 거부를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도 웃기다. 애초에 투표 자체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으며, 옛날 박정희 때의 체육관 선거와 같은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담은 투표 형식도 아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투표 거부라니?? 위에 언급한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도 투표 거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독재정권 때와 같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선거라면 저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대로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에게만 일방적인 선거가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선거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 거부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란 주장은 적용되지 않다. 오히려 "투표 거부도 의사표현"이라는 주장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면 투표율이 낮은 20대들을 옹호하는 꼴이 된다.(참고로 본인이 언급한 "그 분"은 20대들의 투표율 저조 현상을 비판하고 20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투표 거부도 의사표현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게 참 아이러니하다.)
5. 무상급식 논쟁과 같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 때문에 최근 20대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무상급식 정책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이를 가진 4,50 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대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근래의 이슈거리들을 보면 "세종시", "4대강", "과학벨트", "부산저축은행", "반값등록금" , "카이스트 자살", "영남 공항" 등이 있는데, 4대강, 반값등록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특정 지역, 대부분의 20대와는 상관 없는 이슈거리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정치권에서 20대들과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만 상관 있는 주제들을 다뤄서 20대들의 정치 관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 같다.(이전에, 내가 초,중딩이었을 때 이슈거리로는 광우병+FTA, 행정수도 이전 문제, 노무현 탄핵, 이라크 파병, 샘물 교회 등이 있었는데, 광우병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대와는 간접적으로만 상관이 있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땐 내가 어렸을 떄라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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